법령 행형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419, 1998. 1. 13., 각하
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제4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64, 1997. 12. 16., 각하
행형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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